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날아왔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각되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정권고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보정권고 송달이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입니다.
보정권고: 법원이 권고 형식으로 보정을 요청 (강제성은 낮음)
보정명령: 법원이 명령으로 기한 내 보정을 요구 (기한 내 미제출 시 기각 위험)
둘 다 법원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1~3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권고에서 자주 요구하는 서류
① 소득 관련
–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사업소득 증빙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 소득 변동 사유 설명서
② 채무 관련
– 채권자 목록 누락·오류 수정
–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최근 6개월 대출 내역 설명
③ 재산 관련
– 처분 재산 소명 (왜 처분했는지)
– 보험 해지 환급금 내역
④ 변제계획 관련
– 변제금 계산 근거 보완
– 생계비 추가 공제항목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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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대응 방법
STEP 1. 보정 내용 확인
법원 문서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기한 확인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2주~4주가 주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STEP 3. 서류 준비
요청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TEP 4. 제출
변호사가 법원에 보정서류를 제출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보정권고를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보정권고 내용이 단순해 보여도, 잘못 대응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을 잘못 작성하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을 불충분하게 제출하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보정명령 패턴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정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보정권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Q. 보정이 완료되면 바로 인가가 나나요?
보정 완료 후 법원의 추가 검토를 거쳐 개시결정이 납니다.
Q.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보정권고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보정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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