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조건부인가”라는 결정을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가가 아닌가요? 기각되는 건가요?”
오늘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정확한 의미와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되, 특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일반 인가: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 → 변제기간 시작
조건부인가: 특정 조건 이행 후 인가 확정 → 조건 불이행 시 폐지 위험
조건부인가는 기각도 아니고 완전 인가도 아닌 중간 단계입니다.
조건부인가에서 자주 붙는 조건
① 변제금 증액 조건
법원이 현재 변제금이 낮다고 판단하면 “변제금을 X원으로 증액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서류 제출 조건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인가가 확정됩니다.
③ 재산 처분 조건
특정 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변제재단에 포함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변제계획 수정 조건
변제계획안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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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대처 방법
STEP 1. 조건 내용 정확히 파악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조건 이행 가능 여부 판단
조건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STEP 3-A. 조건 이행 가능한 경우
조건을 이행하고 법원에 이행 사실을 소명합니다. 이후 인가가 확정됩니다.
STEP 3-B.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조건부인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입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조건부인가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조건 없이 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와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 vs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이미 인가된 후 상황이 변해서 변제금을 조정해야 한다면, 이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조건부인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변제기간이 시작되나요?
조건이 이행되고 인가가 확정된 후 변제기간이 시작됩니다.
Q.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가 확정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조건부인가 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조건을 이행하거나, 조건이 이행 불가능한 경우 대안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Q. 서울회생법원에서 조건부인가가 자주 나오나요?
조건부인가는 일부 사건에서 나옵니다. 변제금 계산이 정확하면 조건부인가 빈도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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