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 폐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 원인:
– 변제금 3회 이상 연체
– 소득 급감으로 변제 불능 상태
– 새로운 채무 발생
– 법원에 허위 내용 신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원래 채무 상태로 돌아갑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선택지
선택 1: 개인워크아웃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실적 한계:
– 사채나 비금융기관 채무는 대상 제외
–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 채권자가 거부하면 진행 불가
– 원금 감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선택 2: 개인회생 재신청
폐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폐지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소득 안정, 변제 능력 회복)
– 법원이 재신청 사유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법원은 폐지 사유와 재신청 사이의 변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이 회복되었거나, 폐지 사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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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 개인파산 신청
소득 회복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가 재산과 소득 대비 너무 많은 경우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전액 소멸됩니다.
폐지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면:
–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소명하면 유예 가능
폐지가 확정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까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Q. 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자 추심이 바로 시작되나요?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추심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까지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에서 정한 최소 대기기간은 없지만, 폐지 사유 해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Q. 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불량 등록이 되나요?
개인회생 폐지 자체로 추가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채무 연체 등으로 인한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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