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회생 변제금 — 의정부법원 산정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시 거주자의 변제금 산정 핵심:

고양시 일산·덕양구·삼송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금 산정 시 의정부법원 고유의 엄격한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의정부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50%까지 반영하므로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 총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기간 단축 제도는 의정부법원에서 공식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소 3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자료와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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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거주자는 의정부법원의 엄격한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로 인가율을 높여야 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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