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식·코인 손실과 개인회생 — 의정부법원 vs 서울법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시 거주자가 주식·코인 손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고양시 일산·덕양구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의정부법원의 전액 반영 기준이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정부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채무 원인으로 보고 전액 반영합니다. 이는 청산가치 산정 시 투자 손실 금액이 변제금 총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000만 원의 코인 손실이 있다면 그만큼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미반영합니다. 동일한 채무 상황이라도 관할법원에 따라 변제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고양시 거주자는 의정부법원 관할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실 규모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손실액을 산정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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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거주자는 의정부법원이 주식·코인 손실을 전액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 손실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제금을 사전에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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