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차량 보유와 개인회생 4가지 핵심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구리시 차량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구리시 수택동·인창동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차량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통근용 차량은 보호됩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필요한 차량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면제재산 한도 내의 차량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므로 변제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면제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초과분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리스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리스료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납부를 계속합니다. 할부 차량은 할부금 잔액과 차량 시가의 차이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정부법원은 배우자 명의 차량도 50%까지 반영합니다. 배우자 차량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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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차량 보유자는 통근·생업용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정부법원의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사전에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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