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차량 보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회생 기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군포시에서 차량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군포시 산본·금정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개인회생 중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청산가치는 시가(중고차 시세)에서 할부잔금·담보대출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시가 2,000만 원에서 할부잔금 1,500만 원을 빼면 순자산은 500만 원입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업무상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가 차량(시가 3,000만 원 이상)은 면제재산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처분하고 저가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순자산만큼 추가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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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서 차량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출퇴근·업무용 차량은 면제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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