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청년 채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남양주시 다산·별내·호평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취업 후 카드빚·신용대출이 쌓인 청년도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요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론,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이자가 중단되고 법원이 정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의정부법원은 30세 미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은 30세 미만에게 3년 단축을 적용하지만, 의정부법원은 최소 36개월 이상의 변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은 변제금도 적게 산정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므로 소득이 낮으면 변제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산이 적은 청년은 청산가치도 낮아 유리합니다.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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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채무자는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신용대출·카드빚·학자금을 통합 정리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 단축이 미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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