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택 보유와 개인회생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주택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동대문구 장안동·청량리·회기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주택은 처분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변제계획과 별도로 상환합니다. 주담대를 정상 상환하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주담대 상환은 계속됩니다.

주택 외 다른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는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3~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주택을 지키면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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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택 보유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재산 미반영으로 청산가치 부담도 적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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