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개인회생 — 한부모가정을 위한 안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블로그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동두천개인회생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한부모가정 채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동두천시 생연동·보산동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이들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실질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한부모가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법원은 한부모가정 변제기간 단축을 공식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는 한부모가정에게 3년 단축을 적용하지만, 의정부법원은 최소 36개월 이상의 변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월 생활비 여유가 더 확보되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동두천시 한부모가정은 양육비·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이고,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 김민수 대표변호사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