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 재산 vs 주거보호 비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부천개인회생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 전세 거주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부천시 중동·상동·소사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주거비 보정으로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재산입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전세보증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므로 주거비로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방법은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보증금 범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천법원은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높더라도 실질 청산가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천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매우 관대하므로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보다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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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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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주거비 보정과 인천법원의 관대한 기준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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