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로구는 청계천 상권·인사동·광화문 일대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업종 특성상 소득 변동이 큰 경우가 있어 소득 증빙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울 종로구 개인회생 신청 자격
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②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 정규직·자영업·일용직 모두 가능
③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④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서울 종로구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임차인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추가 주거비를 인정합니다. 종로구는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므로 추가 주거비를 반영하면 실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 보정명령 대응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3년 변제 → 면책결정 (총 3년 6개월~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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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로구 청계천 상권 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내역·세금신고서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Q. 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에 위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 중인 통장을 풀 수 있나요?
개시결정 후 압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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