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 — 강서구 변제금 산정 — 절차와 서울회생법원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서울회생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강서구 거주자의 변제금 산정 핵심:

강서구 마곡·화곡·발산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우자 재산·투자 손실 모두 미반영되어 변제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되어 변제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도 미반영됩니다. 의정부법원이나 인천법원이 전액 반영하는 것과 달리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을 변제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추가생계비(교육비·의료비·주거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더 줄어듭니다. 변제기간 단축(65세 이상·30세 미만·한부모)도 적용되어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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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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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우자 재산·투자 손실 미반영 기준 덕분에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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