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영업자 채무 정리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성동구 자영업자가 채무를 정리하려면:

성동구 성수동·왕십리·금호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성수동 카페·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카페·음식점·의류업 자영업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임대료 상승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채무가 빠르게 쌓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용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모두 통합합니다. 이자가 중단되고 금지명령이 1주일 이내에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 전화·방문이 멈춥니다.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는 추심에서 해방됩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출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으로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 선고 시 일정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복권되어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 파산하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자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법원은 6개월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필수품을 자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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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영업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추심을 중단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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