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식·코인 손실 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vs 지방법원 비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성북구 거주자가 주식·코인 손실로 채무가 생겼을 때:

성북구 길음·정릉·성북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을 미반영하므로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정리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기준입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투자 손실을 전액 반영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법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신용대출·카드빚과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금지명령이 1주일 이내에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고,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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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코인 손실을 미반영하므로 투자 실패 채무를 부담 없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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