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 재산 vs 주거보호 비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양천구개인회생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양천구 전세 거주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양천구 목동·신정동·신월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 지역 높은 전세보증금도 주거비 보정을 통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높은 주거비를 반영하여 보정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의 면제재산 인정과 추가 주거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목동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높은 편이지만, 주거비 보정을 적극 활용하면 실질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사 없이 현재 주거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미반영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가율 82.7%로 전세보증금 관련 사건도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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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주거비 보정과 배우자 재산 미반영 기준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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