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업 실패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여주시에서 사업 실패 후 채무를 정리하려면:

여주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여주 도자기 산업·농업 관련 사업 실패로 채무가 쌓였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채무는 사업자 대출, 매입처 외상, 카드론, 부가세 체납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회생은 이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에 통합합니다.

폐업 후 재취업하여 급여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카드매출·현금영수증·통장 내역 등 다양한 소득 증빙을 인정합니다.

사업 실패 자체는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사치·도박·허위신고가 아닌 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면책됩니다. 세금 체납은 변제계획에 포함되나 면책 범위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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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사업 실패 후 채무가 남았다면,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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