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개인회생신청 — 주택 보유와 5가지 확인사항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은평구개인회생신청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은평구 주택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확인할 사항:

은평구 불광·녹번·응암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은평뉴타운·불광동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미반영하므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이어도 청산가치 부담이 적습니다.

주담대는 별제권으로 변제계획과 분리됩니다. 주담대를 정상 상환하면 주택을 유지하면서 신용대출·카드빚 등 무담보 채무만 변제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율 82.7%로 전국 1위이며, 주택 보유 사건도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6~7개월 내 인가를 받아 빠르게 채무 정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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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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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택 보유자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우자 재산 미반영 기준을 활용하여 주택을 유지하면서 무담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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