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 상황, 카드값을 카드값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 개인회생은 빚을 최대 95%까지 줄이고 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직접 수행해온 대표변호사로서, 자격·절차·변제금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인회생이란?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만큼만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면책(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전액 면제 — 연체이자, 대출이자 모두 사라집니다
- 원금 최대 95% 면책 — 실무상 보통 50~80% 줄어듭니다
- 독촉 즉시 차단 —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압류·경매 중단 — 월급 압류, 부동산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서울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 모든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해약환급금·주식코인·퇴직금 1/2)을 합산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②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정규직·계약직·일용직·자영업·프리랜서 모두 가능. 매달 꾸준한 소득이면 됩니다.
③ 채무 한도 이내일 것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④ 이전 면책 후 5년이 경과했을 것 — 이전 회생·파산 폐지(면책 없음)는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서울 개인회생 변제금 — 서울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2025년 기본생계비
– 1인가구 — 1,435,208원
– 2인가구 — 2,375,152원
– 3인가구 — 3,030,587원
– 4인가구 — 3,670,591원
서울회생법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추가 주거비(4인 기준 1,306,366원)를 인정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금액만큼 변제금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서울 1인 임차인의 경우 기본생계비 + 추가 주거비 적용 후 월 변제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특이사항 — 총 채무 2억 초과 급여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이 배정됩니다. 변제금 산정 면담에 경험 있는 변호사 동행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7단계
① 상담·서류 준비 → ②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 ③ 금지명령 발령 (수일 내) → ④ 보정명령 대응 → ⑤ 개시결정 → ⑥ 인가결정 + 변제 시작 → ⑦ 3년 납부 → 면책결정
전체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4년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GhSvLK1J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
서울회생법원은 아래 해당자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인정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회생법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만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Q. 서울 개인회생 신청 후 독촉 전화는 언제 끊기나요?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채권자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청 후 수일 내에 발령됩니다.
Q. 서울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30~10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40~4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 자영업자도 서울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방법이 다를 뿐, 사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GhSvLK1J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