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전문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인천법원 선택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인천개인회생전문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 거주자가 채무 정리 방법을 선택할 때:

부천시 중동·상동·소사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인천법원은 개시율 89%(전국 3위), 인가율 78.3%(전국 3위)로 수도권에서 서울 다음으로 유리한 법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5년간 납부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주택·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천법원의 인가율은 78.3%로 높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전액이 소멸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3~6개월 내 면책됩니다.

인천법원의 특징은 배우자 재산에 매우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보다도 유리하여 기혼자에게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주식·코인 손실은 전액 반영하므로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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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주자는 소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여 인천법원의 높은 인가율과 관대한 배우자 재산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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