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전문법무사 — 변제금 산정 — 절차와 인천법원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인천개인회생전문법무사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 거주자의 변제금 산정 핵심:

부천시 중동·상동·소사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금 산정 시 인천법원의 관대한 배우자 재산 기준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이 많아지지만, 추가생계비(교육비·의료비·주거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인천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매우 관대합니다. 서울회생법원(미반영 원칙)보다도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기혼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전액 반영합니다. 의정부법원과 동일한 엄격 기준이므로 투자 손실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 산정 시 투자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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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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