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택 보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회생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택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점:

파주시 운정·금촌·교하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택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청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주택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을 진행합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의정부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도 50%까지 반영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산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 총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변제계획과 별도로 상환합니다. 주담대를 정상 상환하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연체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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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정부법원의 엄격한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을 감안하여 청산가치를 사전에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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