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반드시 확인할 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하남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하남시 미사·감일·신장동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미사강변도시 상가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은 급여소득자보다 복잡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이 인정하는 증빙 자료는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부가세 신고자료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유지됩니다.

사업용 채무(사업자 대출, 매입 외상)와 개인 채무(신용대출, 카드론)를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합니다. 이자가 전부 중단되고 법원이 정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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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증빙하여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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