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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제금계산기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4월 10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개인변제금계산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예상 금액 산출 도구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계산 결과"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산출한 예상 변제금액 등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예상 변제금을 참고용으로 산출해주는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2.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계산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치(소득, 부채 등)의 입력만을 요구하며, 해당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계산 즉시 폐기됩니다.

제5조 (계산 결과의 성격 및 면책) ※ 핵심 조항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2. 계산 결과는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금은 법원의 심리, 채권자 목록, 청산가치, 가용소득, 부양가족 수,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본 계산기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개인회생 신청, 재산 처분, 채무 조정 등 중요한 법적·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본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계산 로직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판례 변경·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용자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비수집)

  1.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 저장, 처리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계산을 위해 입력하는 수치 정보(소득, 부채 금액 등)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되며, 회사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본 서비스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계산 로직, 화면 디자인, 텍스트, 이미지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수정, 판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3.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통신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시스템 점검,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4층
  • 대표전화: 1577-2896
  • 이메일: knps@kimnpartners.co.kr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