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개인변제금계산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예상 금액 산출 도구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계산 결과"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산출한 예상 변제금액 등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예상 변제금을 참고용으로 산출해주는 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계산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치(소득, 부채 등)의 입력만을 요구하며, 해당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계산 즉시 폐기됩니다.
제5조 (계산 결과의 성격 및 면책) ※ 핵심 조항
-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 계산 결과는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금은 법원의 심리, 채권자 목록, 청산가치, 가용소득, 부양가족 수, 특별한 사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본 계산기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개인회생 신청, 재산 처분, 채무 조정 등 중요한 법적·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본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산 로직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판례 변경·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용자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비수집)
-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 저장,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계산을 위해 입력하는 수치 정보(소득, 부채 금액 등)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되며, 회사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서비스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계산 로직, 화면 디자인, 텍스트, 이미지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수정, 판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통신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시스템 점검,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4층
- 대표전화: 1577-2896
- 이메일: knps@kimnpartners.co.kr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